[일문일답]김무성 "상향식공천 도입은 정치혁명, 경선불복 없을것"

[the300]"선진화법 무력화 위해 180석 필요, 상향식공천 컨벤션효과 기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6.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경선룰 개정을 통한 100%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대해 '정치혁명'이라고 자평했다. 그간 되풀이됐던 경선 불복 등 후유증도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는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상향식 공천은 정치혁명, 컨벤션효과 기대"

-총선 승리 전략은. 
▶선거전략은 따로 없다. 이제 100% 상향식 공천을 통해 우리 정치계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과거 선거때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미명 하에 당에 충성을 다 바치고 오래 고생했던 동지들을 쳐내고 자기 사람을 심었다. 새누리당은 이제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정해 보낸다. 100% 상향식 공천으로 큰 컨벤션효과가 기대된다. 이 부분을 앞으로 경선지역별로 실시해 국민의 관심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총선 큰 승리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몇석이나 기대하나.
▶우리 국회가 잘못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바꿔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바꾸자는 목소리 높다.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선이 180석이다. 이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과 합해 180석은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권 분열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보면 야권 전체 지지도는 오르는 분위기다. 상황인식 어떻게 하나.
▶야당 지지율 오르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 중립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지율 변동이라고 본다. 

-외부인사 영입에 따른 혁신 분위기 조성 없이 180석 확보 가능할까.
▶토요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980여명 중 60%가 새누리당이다. 전국의 정치지망생들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공천 절차에 동의해 참여했다는 거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56명이다. 군 장성 출신이 5명, 고위경찰직이 13명, 법조인이 45명, 기업인이 36명, 교수 등 교육자 45명, 의사 한의사 약사 16명, 전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이 119명이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새누리당 공천에 들어왔다. 인재 외부 수혈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당내 경선 후유증에 대한 우려 나오는데.
▶상향식 공천에 따른 후유증은 전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과거처럼 내리꽂는 공천은 탈당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는 정치혁명이라 볼 수 있는 100% 상향공천을 이뤘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 한 사람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수긍하게 될 것. 경선 후유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경선 과열분위기를 조정할 대책은 있나. 
▶지금 언론용어로 친박 비박 신박 진박... 전부 우리 당에서 스스로 만든 용어가 아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다. 내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나를 보고 비박이라고 칭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수준이 낮다는 얘기다. 대구도 예외 없이 민주적 상향식 공천에 후보결정되게 돼 있다. 공천 조기과열에 대해서는 선거분위기 만들기가 지역주민 관심 높이고 표심 결집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유승민 전 대표 측 현역 지역구에 이른바 진박들이 출마하고 있다. 공천 후 대구지역 여론 분열에 대한 화합 복안은. 
▶그런 여론과 분위기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는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것. 판단은 주민들께 맡 기는 게 좋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느 주장이 옳은지 결판이 나게 돼 있다. 대구는 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애정도 크고 당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다. 그래서 오는 문제다. 너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것도 사실이고, 선거를 통해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례대표도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것은 지도부가 공천 문제 책임지지 않겠다는 포퓰리즘 아닌가.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당헌에 비례대표의 경우도 지역 및 직역별로 공천 실시해서 배심원단 심사와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돼 있다. 과거 당권이 비례대표 선정에 상당한 영향 미쳐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당 대표로서 비례대표 단 한 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직역별로 전부 공개모집하겠다. 직역별로 배심원단 구성해서 철저한 경선을 통해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정하겠다. 

-단수추천 우선추천도 할 수 있다. 또 일부 후보에 험지출마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100% 상향식 공천이라 할 수 있나. 
▶험지출마는 단 두분(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 권유했다가 한 명만 됐다. 그걸 갖고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하기는 어려울 것. 우선추천도 있긴 하지만 거의 7대3이 될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100% 국민공천이 될 것이고. 특별한 경우는 해당 지역에 당원 관리 상 문제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당협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당 조직이 허물어진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국한될 것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했다. 험지출마로 대표되는 전략적 재배치가 또 있나.
▶안대희 전 대법권은 당 최고위 요청을 잘 수용해 주셨다. 그래서 서울의 야당의원 지역에 출마하기로 해 기자회견 했다. 지역선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맡겼다. 오 전 시장은 종로가 어려운 지역이라고고 판단해 그대로 출마한다. 어디까지나 권유지 과거처럼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외부영입 험지출마 인사도 경선룰 적용하나. 공관위 구성 시기는?
▶오늘 총선기획단 의결됐다. 다음단계로 총선관리위 구성된다. 이달 말 공천관리위 구성될 예정이다. 분명 말하지만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지만 이제 공천관리위다. 이미 공천룰도 확정됐고 그 룰에 따라 공천 관리만 하게 된다. 상향식 공천은 기본적으로 영입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정치를 생각없는 사람을 가서 설득해서 특정한 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다. 세상은 바뀌었다. 

-안철수 의원이 선거구 실종사태 비판했는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안 의원은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다. 국회는 다수결의 전당이다. 야당은 반대를 하면 그만이지만 여당은 국정가치를 책임져야 한다.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룰을 자기들 유리하게 변경해달라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나. 룰 확정은 전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6.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진화법 만든것 사과드린다"

-폐지 주장하는 선진화법은 4년 전 새누리당이 만들자고 한 법 아닌가.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 수준이 되지 못했다. 우리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당내 반대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실패한 법이다. 위헌적 요소도 많다. 헌재에 심판을 신청해놨고 좋은 판결 나올걸로 본다. 다시 한 번 선진화법 4년 전에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사과드린다. 

-기간제법 분리처리 모르고 있었다는데, 당청관계 문제 없나. 문재인 대표는 정부 안에 그대로 따라간다며 식물여당 지적했는데. 
▶청와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는게 당연하다. 그게 왜 수직적 관계인가. 각종 법안 처리는 나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 나선 것이다. 하고싶은 얘기는 청와대 통로를 통해 전하고 있다. 식물여당 언급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잘못해서 분당이 되고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든데 대한 책임부터 먼저 말씀하시는게 순서가 아닌가 한다. 

◇"법인세 증세는 생각 안해…국방예산 등 줄여야"

-이번 총선에서 보육대란이 쟁점이 될 듯 한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전국에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걱정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국가 운영은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예산이 있는데도 일부 지역 교육감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증세 문제 입장 어떤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예산 수요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세금이 목표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제 호전 법안을 국회로 보내면 야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으니 통탄할 일이다. 복지예산 관리를 일단 잘 하고 국방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줄여야 한다. 법인세 올리는 것은 기업에 더 힘든 길을 강요하는 것이라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개혁 반대 목소리 높다. 추가 설득 전략 없나.
▶격차해소가 시대정신이다. 노동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간다. 하지만 노동법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 기간제법과 파견법까지 입법한 배경이다. 대기업 임금 100이면 중기와 비정규직은 34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노동개혁5법이다. 대통령도 간절히 호소하는 법인데 제발 좀 야당과 노동게 에서 받아들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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