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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5/사진=뉴스1 |
지난해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0만개의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25만~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전체의 10%나 된다"며 "전체 가맹점수를 240만~260만개로 추정하면 25만~30만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카드사가 우대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폐지하며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증가하며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또한 소액결제 건수 증가로 인한 밴 수수료 증가도 카드 수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매출 3~5억원의 가맹점에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연소득은 3000~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구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앞서 이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의 여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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