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개정안…"임시의장 지명도 다수당 맘대로"

[the300]권성동 "野 의원 임시의장 돼 원구성 지연될 경우 막아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새누리당이 내놓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장 선거에서 임시의장을 사실상 지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혹여 야당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돼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대비케 하겠다는 취지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안건의 신속처리'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을 맡은 의원이 직무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원내 과반이 넘는 정당에서 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단서조항의 신설도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 의장선거를 위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하거나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맡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야당이 임시의장을 맡아 의장선거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없는 국회가 말이 안되지 않냐"면서 "혹시라도 야당이 최다선이거나 최고령자여서 의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때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의장 선출까지로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그간 여당이 내놓은 선진화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위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확대 하는 내용만 알려진 상황에 20대 국회의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까지 예측해 법안에 넣은 것이다.

또 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안건의 신속처리' 요건은 사문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제출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 '안건의 신속처리'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안건의 신속처리는) 11개월이나 걸려서 신속처리도 아니다"면서 "직권 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를 포함했으니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면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일정상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예정된 것이 없어 상정 자체도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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