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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뉴스1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을 뼈대로 하는 공천 무한책임제를 도입하자고 12일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당의 책임은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후보의 잘못에 대해 연대책임, 무한책임을 지는 데 있다"며 "높은 정치 불신이 기득권 정치를 떠받치고 있다. 유권자 다수가 퇴장하는 조건에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도 우리 사회의 진보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의 경우 20대 총선부터 무공천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 △20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혁신을 위한 법안 개정 착수 등을 거론했다.
심 대표는 "공천 무한책임제와 국민 눈높이 공천은 실천적인 응급처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대 혁신이 20대 공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눈높이 공천 방안도 내놨다. 심 대표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5무(無) 국민 눈높이 공천'으로 △돈정치 △금수저정치 △부정축재정치 △무자격정치 △부도덕적정치 등이 없는 공천을 할 것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공천 무한책임제와 국민 눈높이 공천은 실천적인 응급처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대 혁신이 20대 공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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