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신규등록·선거운동 허용(상보)

[the300]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선거구 공백사태 헌법 가지 훼손, 혼란 방치할 수 없어 결정"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주재(가운데)로 선거구 획정 지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3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신규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및 후원금 모금 활동 등을 허용토록 결정했다.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막혔던 예비 후보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단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피해 감소 대책을 기존 선거구 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모든 예비 후보자들은 현수막 게시, 명함 홍보 등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선관위는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에 한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선거 운동 단속에서 비껴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1일부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돼 새해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구 공백사태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신규 등록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예비 후보자의 등록과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선관위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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