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국회도 시작부터 삐걱…쟁점법안·선거구 획정 합의 실패

[the300]경제활성화법 일부 이견 좁혀…미등록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선관위 권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지도부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에 또 실패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법에서는 일부 이견을 좁히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마라톤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우선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권고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장장 6시간 간 협상에도 최종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양당이 처리를 주장해 온 경제활력법과 경제민주화법 등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는 데 그쳤다. 상임위 논의 재개 대상 법안은 새누리당 측이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관련 5법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일부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개정안 형식 등을 제안했다"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진전될 여지가 있다"고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을 거대 재벌로 한정하고, 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를 막는 최소 장치를 둔다면 받아들이기로 타협안을 정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서비스업의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빼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촉진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폭 양보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법 중 마지막 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양보해서 새누리식 경제활성화가 성공할 수 있을 지 보겠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췄다.

노동 관련 5법의 연계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은 여전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와 파견제 관련 법안에 대한 분리처리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분리처리는 곤란하단 기존 입장을 내세웠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서는 좀처럼 타협선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의 경우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에 두자는 것을 야당 측이 도저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당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추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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