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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 한 논에서 쌀수입 중단, 쌀값 폭락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2150여㎡ 논을 갈아엎고 있다./사진=뉴스1 |
'쌀값하락을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밥쌀용 쌀 3만톤 구매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밥쌀 수입물량은 전체 6만톤으로 2014년 12만 3000톤의 50% 수준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2015년 밥쌀용 쌀 12만톤을 수입해 국내쌀시장의 가격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쌀값안정을 위한 중장기 쌀수급정책을 즉각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30일 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에서 1994년 UR협상 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적용되던 밥쌀용쌀 비중 30% 규정을 삭제해 통보했기 때문에 밥쌀용 쌀수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양곡 재고량이 190만톤에 달해 관리비용만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함으로써 쌀값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단순한 산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민족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미래전략산업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다가오는 식량안보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밥쌀용 쌀수입 중단을 축구하는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수입양곡대 예산 217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조정식, 김성곤, 정세균, 신문식, 강기정, 김영록, 최동익, 김승남, 김윤덕, 배재정, 장병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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