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룰 확정…전략공천·컷오프 '해석싸움' 시작

[the300]안대희 전 대법관, 정치신인에 포함돼 가산점 받아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11일 4·13 총선에 적용할 당 공천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천룰 적용과정에서 전략공천, 컷오프 기준 등을 놓고 해석싸움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선 의원총회에서 쟁점이 됐던 △결선투표 실시요건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문제 △부적격 의원 평가 기준 등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안대희, 정치신인으로 포함
새누리당은 우선 결선투표 실시 요건으로 1차 경선에서 1·2위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경우 도입하기로 했다. 1·2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일 때 실시토록 제안한 기존 공천특위 안에서 실시 요건이 확대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1차 경선 뿐 아니라 2차 경선 격인 결선투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 가산점을 결선투표에 도입할 시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 대신 정치 신인 배려 논리가 더 우세했다. 

새누리당은 '컷오프' 논란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본회의, 상임위, 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정치신인 범주로 기존 장관급 출신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을 추가로 제외해 이들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출신이 아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가산점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인재영입 인사가 출마하는 지역에선 앞서 결정한 경선 시 당원과 국민 참여 비율(3 대 7)을 적용하는 대신 100% 국민 참여를 반영하기로 했다. 단 외부 영입 인사를 '인재영입'으로 볼 지는 매번 최고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으로 확대하고, 당선권에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與, 전략공천·컷오프 해석싸움 본격 시작
새누리당은 14일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천룰 변경으로 인한 당헌·당규를 개정해 공천룰을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한 전장은 오는 20일 출범이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 옮겨질 전망이다. 공관위는 디테일한 공천룰 적용과 실제 새누리당 총선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당장 공관위는 전략공천, 컷오프 기준 등을 놓고 해석의 부담을 지게 된다.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앞세워 전략공천과 컷오프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당 한편에선 우선추천지역·부적격 의원을 선정함에 있어 전략공천과 컷오프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 중에선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조항이 이견이 큰 해석 대상이다. 친박계는 '경쟁력이 월등히 높을 경우 단수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과 더불어 이 기준을 전략공천 근거로 보고 있다.

부적격 의원 선정과 관련해선 이번 공천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론 위배' 적용 여부가 관심사다. '당론 위배' 기준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론 위배 기준이)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당론에 반해 심대한 해를 끼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과 당 전체에 누가 되는 경우만 되지 않겠느냐"고 해석의 여지를 뒀다.


관련기사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