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시존치활동 변호사 2명 영입…총선서 사시존치?

[the300]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환봉, 윤후덕·신기남 검찰고발한 배승희 영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 공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뽑자"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 변환봉 사무총장2015.8.20/사진=뉴스1


대한법학교수회와 사시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등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 소속 법학교수와 학생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학생 사퇴서 즉시 수리와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10/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사법시험 존치'활동을 하던 변호사 2명을 총선대비 영입인사로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발표한 새누리당 총선대비 1차 영입인사 6명 중 변호사는 4명으로 그중 변환봉·배승희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사법시험 존치'활동으로 유명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김한규 서울지회 회장과 나승철 전 서울지회 회장 등과 서울지회가 중심이 된 사시존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인물이다.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고 방송에 출연해 사시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사시존치 활동파다.


배승희 변호사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기업에 딸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27명의 변호사 중 대표격이다. 배 변호사는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탈락에 대해 학교를 방문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직권남용죄·강요죄·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해 11월30일 고발했다.


윤후덕 의원 고발건에 대해선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채용 경위와 절차 전반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배 변호사는 한 방송에 출연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언급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가 유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에 함께 민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첫 영입인사로 사시존치측 핵심인사를 2명이나 받아들여  당론으로 '사시존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사시존치에 대해서 뚜렷한 당론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시존치 법안을 소속의원 5명이 대표발의해 사실상 사시존치에 우호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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