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소송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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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 입력 : 2016.01.08 16:29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재석 20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1.8/ 사진=뉴스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 개정위치에 맞게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고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인 제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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