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도 공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미디어랩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도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법안에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을 조정하고 균형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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