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개정 당론추진…의결정족수 3/5→과반

[the300]법사위원장, 타 상임위 법안 심사권한도 축소 추진

박경담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6.01.08 09:35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의결 정족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야당의 40%의 의석으로 100%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부작용이 심각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법안 의결 정족수 5분의 3을 과반으로 변경해 다수결 원칙에 부합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개정의 기본 원칙은 권익보호와 민주주의 원칙 준수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조정절차 충분히 보장하되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 입법불능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따.

현행 법사위원회의 타상임위 법안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제도 변경을 주장했다. 그는 "(타 상임위 법안은) 법사위원장의 원래의 역할인 '체계자구'만 충실히 수행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 역시 만년 야당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지 말고 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2.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3.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4.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5.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6.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7.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8.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9.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10.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