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산특위 "지자체 우수사업 공모에 출산율 제고 반영"

[the300]이주영 위원장 "지자체 간 경쟁 필요…무모할 정도의 정책 내야"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6.01.08 08:51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 부처에서 공모하는 지자체 우수 사업 평가 기준에 출산 장려 대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여당이 요구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8일 3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해남에 가보니 '땅끝 솔로 탈출'이나 '사랑의 택배', 유모차 사용을 위한 길 조성 등 애기를 낳으면 우대받는다는 느낌이 들만한 정책을 하고 있었다"면서 "지자체 우수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출산율을 평가 항목으로 꼭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의 사업이 많이 선정됨으로써 지자체 간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정부도 노력한다곤 하지만 아직 국민 피부에 와닿을 정도가 아니고 예전 산아제한 때만큼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면서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파격적 정책을 보고해달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앞서 특위는 국토교통부에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행복주택 등의 주거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또 조만간 출산율 제고 캠페인에 필요한 슬로건도 만들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과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국민들 머릿 속에 산아제한의 강력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국가적 슬로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부족하다"며 차후 회의 때 홍보전문가들을 준비시킬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확산'을 주제로 대책을 마련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와 남성 육아휴직 적극 활용 등 두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 기업에 인증을 주고 있는데 해당 기업을 보면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높고 생산성도 높으며 출산율도 올라가는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중소기업에도 어떻게 확산시킬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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