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北 도발시 원점타격, 핵실험은?

[the300]불분명한 원칙, 부족한 정보력…3차 핵실험 앞두고 지적 이어져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정승조 합참의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9.30/뉴스1

'북한 도발시 원점 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방부가 북핵실험에 따른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다. 핵실험을 도발로 본다면 원칙상 실험지역인 함경북도 길주에 타격을 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남북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은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실험의 경우 원점타격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원칙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2013년 2월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나왔다. 이날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한 상황인데다 준전시태세를 선포한 지 이틀이 지난 날이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방협력체결을 위해 현안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 핵실험을 도발로 봅니까?" (김성찬 새누리당 국방위원)

"핵실험은 도발입니다" (정승조 합동참모의장)

"잠깐, 도발이라고 했지요? 도발하면 강력하게 도발 원점 응징하도록 하셨지요? 장관님이 지시했잖아요? 자동적으로 분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분쇄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 의원)

"거기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도발 원점에 대한 것은 핵실험의 원점을 의미한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 군사적 조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이면 됩니까?" (김 의원)

"그 대신 핵실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의 핵 능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 의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방부, 합참이 준비하는 게 너무나 수상쩍고 너무나 대비가 부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의원)

"핵실험을 통해서 핵 능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군과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갖는 확장억제, 이 확장억제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뭔가 지금 상황에 맞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억제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현재 한미 간에 이미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

정부는 핵실험을 도발로 인정하면서도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핵실험이 원칙의 예외대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 우리 군의 부족한 정보력과 불분명한 대응방식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지금 여러가지 부분에서, 수소폭탄 실험이다, 고농축이다, 이런 부분에서 참 판단이 보안 때문에 말씀 못 할 것도 있고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고 한데 정말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모르시면 차라리 모르신다고 하시고 말씀을 못 한다면 말씀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

"북한이 1․2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그들의 핵 능력을 상당 부분 축적을 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소위 플루토늄과 관련해서는 약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를 하였다, 이것이 실제로 무기화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정 의장)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김 의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 의장)

"그게 모르는 거지 뭐" (김 의원)

"북한 핵실험이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분명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핵실험의 경우에 군사적 대응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것도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

"지금 확장억제를 소위 맞춤형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군사적인 대응들입니다." (정 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시나 보지요?" (유 위원장)

"예,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그들의 동맹과 그들의 우방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 의장)

6일 우리 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기상청의 지진 탐지와 북한의 발표에 의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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