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균열? 2017년판 '4자필승론' 가능성을 묻다

[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20)에필로그 대담- 진영·박성민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영 의원-박성민 대표 대담

머니투데이the300이 선보인 '나의 삶 나의 정치-진영의 명예혁명'이 두 달간 20회에 걸쳐 연재됐다.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낡은 시대의 물결을 내보내는 시대적 교체기를 대화화 타협을 거쳐 일궈내는 것"이라고 화두를 던지며 연재를 마쳤다.

'진영의 명예혁명'이 연재되는 동안 야권에서는'안철수신당'이 다시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불을 붙였다. 야당 지지자 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기존의 양당 구도를 깨고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제3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 중도개혁 인사들의 합류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며 진영 의원도 주목을 받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머니투데이the300은 진 의원과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의 대담을 통해 우리 정치권이 필요로하는 '혁명적 개혁'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특히 '87년 체제' 후 공고해진 양당구도가 이념과 정책적 노선에 따라 분화할 가능성과 그 가운데 새누리당 내 중도개혁 세력의 나아갈 길에 대해 두 사람의 열정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외부충격이 필요한 정치권…개헌이 먼저냐,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냐

△박성민 대표 :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7회 연재에서 ‘개혁과 혁명의 차이, 우연과 필연의 사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이었다. 생각해 보면 지난해 여름 ‘국회법 개정안 파동’도 청와대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우연한 싸움처럼 보였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에서 터질 것이 터진 것이었다. ‘안철수 신당’이 지금 튀어나온 것도 그런 것이다. 진영 의원이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설명한 것은 사회적 변혁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진화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같다. 그렇지만 세상의 근본적 변화는 혁명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닌가.

△진영 의원 :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선 엄청난 개혁이었다. 그 같은 자유의 진전을 위해 체제를 넘어뜨리는 혁명적인 방법이 동원되곤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수용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반대까지 존중해 가는 것인데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우연처럼 쌓이는 일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연적 귀결을 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이뤄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요즘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체돼 있다. 우리 정당들은 이념과 지역이 결합된 상태에서 지역에 기울다 보니 목표와 가치를 상실한 상태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연적으로 변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 

△박 : 정치가 패권을 잡아 사회를 선도한 것은 1990년대다. 당시 정치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다당 구도였으며 부정적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돈이 엄청 돌았고 지지자와 정치인의 결합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치, 즉 선출권력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정치가 개혁을 이끄는 개혁의 시대가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 패권이 관료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벌이 위치하며 세 번째로 법조가 새로 들어왔다. 비선출권력인 관료와 재벌, 법조가 삼각 카르텔을 이루는 시대가 열렸다. 정치는 이들 뒤로 밀려나버렸다.

△진 : 90년대가 정치의 시대라는 데는 동의한다.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가 상당히 신나는 계절을 맞았다. 그러나 민주화와 등장한 이 정치체제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시대를 이끌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국민적 욕구에 따라 생산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내부적으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관료가 패권 꼭대기로 올라가고 재벌과 법조, 언론과 카르텔을 이루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87년 체제’의 한계가 가져온 정치의 몰락에 기인한 점이 크다. 정치가 선도적인 역할을 못하면서 정체됐고 무기력한 상황으로 빠졌다. 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관료가 앞서나갈 수밖에 없었다.

△박 : '87년 체제'는 폭력을 배제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위대한 진전이자 '민주주의 1.0'을 달성한 사건이다. 이 체제 속에서 대통령 선거는 여야 간 50대50의 승부가 되는 역동성을 담보하게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170대130의 구도로 고착, 보수정당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130석의 야당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어떤 개혁도 힘들다. 따라서 '민주주의 2.0'은 다당제에 의해 갈등을 관리하는 단계가 돼야 한다. 사안에 따라 150명, 180명, 200명이 손잡을 수 있는 불확실성의 구조를 만들면 정치가 힘을 갖게 된다. 야당에서 안철수신당과 문재인당이 나뉘었듯 새누리당에서도 친박과 비박이 나뉘어 네 개 정당 정도로 쪼개지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태은 기자 : 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다당제 구도로 가길 희망하지만 현재의 권력구도 속에서는 결국 양당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

△진 :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보다 개헌을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해서다. 현재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 정서도 양당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제3당이 나와 다원화된 사회를 대변하면서 다당제로의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번번히 좌절되는 이유다. 한편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 하나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면 선거구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몇십 배 더 어렵다.

△박 : 1988년 소선구제도 도입은 사실 엉뚱하게 이뤄졌다. 민주정의당 입장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무조건 과반하게 돼 있었다. 김영삼 입장에서도 소선거구제를 바꿔줄 이유가 없었는데 김대중이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통합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동의해줬다. 결국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평화민주당이 제2당으로 올라서며 가장 이득을 봤다. 1987년 헌법을 바꾸고 1988년 소선구제를 도입했던 체제를 이번에는 거꾸로 선거구제를 먼저 바꾸고 다음에 개헌을 하는 순서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영 의원-박성민 대표 대담

◇한국의 '자유당·공화당·민주당·진보당' 분화

△진 :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는 대통령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꾸는 것을 모든 개혁의 시발로 잡아야 한다.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꿔야 하지만 어떤 순서로 가야할 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많이 이뤄진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선거구제를 먼저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우선 개헌에 의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에서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콜렉티브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으로 가야 한다. 

△박: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튀어나오면서 양자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1987년 김대중이 ‘4자필승론’을 들고 나왔듯이 새누리당도 분화해 2017년 대선을 다자구도로 끌고갈 수 있다면 선거구제 개편 없이도 일단 다당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당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헌보다 더 쉽지 않을까. 지역기반이 아니라 이념기반으로 정당이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열리고 있다고 본다.

△김 :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무소속으로 신당을 만들려다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온 것도 양당 구도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번에 다시 제3당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분화될 동력은 크지 않아보인다. 유승민이나 진영 의원 같이 중도개혁 세력이 '안철수신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길 바라는 기대는 있지만 가능성이 있을까.

△박 :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이나 진 의원 같은 분이 합류하지 않으면 '안철수신당'이 제3당으로 자리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수정당 내 자유주의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 1980년대는 반공체제라 할 수 있는 보수주의에 대해 정치적 자유주의자인 김대중, 김영삼이 진보주의자들과 결합해 저항한 체제였다. 이때만해도 자유주의는 혁명적 정신을 갖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삼당합당이나 'DJP연합' 등을 통해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와 손을 잡고 진보주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인 김영삼, 김대중이 패권을 갖고 있어서 수많은 개혁이 이뤄질 수 있었다. 2000년대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연대가 진보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한다. 이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이 반공체제의 수구보수주의자들에게 완전히 굴종하고 굴복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만이다. 과연 자유주의란 말을 한국에서 쓸 수 있느냐는 회의까지 든다. 

△진: 현재 국민들은 우리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노선에 대해 뚜렷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의한 구분에 의존하는 것이 크다. 삼당합당이 이를 강화했고 그 후 이념과 정책적인 면에서는 발전하지 못했다. ‘안철수신당’ 등에 의해 양당제가 일부 흔들리는 면이 있지만 현재의 정당 구도는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구도 속에서 안철수신당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론은 있지만 각론에서 아직 명확한 방향이 나오기 전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제3당이 나와 정당 구도가 3분, 4분이 되더라도 과연 이념과 정책 부분에서 뚜렷한 구분을 보이며 분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박 : 충분히 이념적, 정책적으로 정당을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정당을 지역이 아닌 이념과 노선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북한과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다. 보수정당에서 북한에 강경하면서 시장에 관대한 노선으로 가름마를 타면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일 것 같다. 북한에 대해 원칙적이지만 시장을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부류가 유승민 같은 사람이다. '김대중모델'은 복한에 온건하면서 시장에 관대한 노선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색깔을 빼는 것인데 호남 지역 의원들의 탈당이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노선의 분화란 측면도 있다. 결국 더민주에는 북한에 온건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이들만 남아 진보정당과 상당히 유사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도면 가닥은 잡을 수 있지 않나.

△진 : 물론 그렇게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더 들여다보면 이마저도 별 차이가 없다. 다 비슷하다. 대북 문제도 핵에 대한 태도 차이 정도다. 핵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남북문제는 별도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온건파고 핵을 갖고 있는 이상 원조는 어렵다는 것이 강경파다. 그 외에 남북 간 왕래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에서는 차이가 없다.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유연한 태도의 차이엔 심리적 문제도 있다. 따라서 북한 문제 등으로 정당이 이념적이나 정책적으로 분열되는 것은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본다. 오히려 이 그룹에서도 온건한 사람이 한 3분의 1 되고 저 그룹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3분의 2 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춘 정당이 건강할 수 있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영 의원-박성민 대표 대담

◇진영·유승민…새누리당 내 중도개혁 세력의 결단은?

△김 : 대통령 자리를 놓고 국회가 싸우는 구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수정당에도 중도개혁적 색깔을 일부 갖추고 진보정당도 중도개혁적 색깔을 띄고 있어야 표확장성, 다시 말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균열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진 의원이 개혁의 시발점으로 지적한 '87년 체제' 문제로 돌아간다.

△박 :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이념적 분화가 다당제로 나아가는 데 필수다. 따라서 새누리당 내 자유주의자들이 용기를 내서 선거제도를 바꾸든가 아니면 정치적 결단을 해서 균열을 내 주는 게 필요하다.

△진 : 창조적 파괴인가? (웃음)

△박 : 삼당합당 이래로 새누리당은 TK(대구경북) 출신 민정계 중심의 보수성과 PK(부산경남) 출신 민주계 중심의 개혁성이 충돌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낸 정당이다. 2007년 당시 이명박이 그래도 개혁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성을 상징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개혁성이 계속 소멸해가는 과정만 보여주고 있어 암담한 심정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만 해도 '미래연대'가 있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민본21'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혁세력의 씨가 말랐다. 

△진 : 과연 87년 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어떻게 개혁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중 하나가 선거구제 개편인데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정당 시스템의 비민주성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밑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데 현재 정당 시스템은 이것이 매우 어렵다. 정당도 바뀌어야 하고 점진적 개혁으로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김 : '안철수신당'이 이른바 중도층의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다. 박 대표가 새누리당 내 자유주의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양당에서 중도개혁 노선의 정치인들이 독자적인 세력화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진 : 현재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본다. 안철수신당이 어떤 인물과 어떤 실천적 정책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판단하기 힘들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치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밖으로 튀어나가 독자적인 세력화할 가능성은 현재는 높지 않다고 본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 당을 바꿔가느냐의 문제다. 정당 시스템이 중요한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당 내에서 개혁적 인사들의 생각들을 민주적으로 소화하고 모으면 새누리당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이로써 정치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다. 

△박 : 1996년 총선을 역사적으로 잊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회의와 신한국당, 꼬마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서로 인물, 정책, 정당시스템 경쟁을 하면서 정치권 전체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었다. '안철수신당'이 나오면 더민주는 혁신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신당'이 살아남기 위해 뭔가 하면 더민주도 안 뺏기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달라진다. 2000년 이후 양당체제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구도에서 4개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변하면 우리 정치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김영삼과 김대중만해도 정치적 자유주의자였지, 경제적 자유주의자 아니어서 이번 양당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분화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자유주의 정당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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