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왕' 與 이명수 野 김우남

[the300][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③여야 입법활동 우수 상위 10%

해당 기사는 2016-01-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편집자주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비례대표 의원평가에 이어 기존 '양적 평가' '정량 평가'의 한계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평가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대 국회 법안 발의 및 통과 등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 여권에선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야권에선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가 공동으로 실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새누리당 의원 156명 중 '입법활동' 항목 1위는 50점 만점에 45.5점을 기록한 이 의원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각각 25점 만점인 법안발의 부문에서 25점, 법안통과 부문에서 20.5점을 기록했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으로 있는 이 의원은 총 221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75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이었다. 또 본회의 통과 법안 54개 중 27개 법안도 소관 상임위 법안이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41점)이 2위를 차지했다. 기능성 쌀 생산업체인 한국라이스텍 대표 출신인 윤 의원은 법안발의 부문에서 20.2점, 법안통과 부문에서 20.8점을 얻었다. 앞서 윤 의원은 더300의 비례대표 의정활동 평가 법안 발의·통과 부문에서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등 식품업계 관련법을 많이 발의했고, 소속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분야 74건을 포함한 146건의 법안을 발의해 56건을 통과시켰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38.7점)이 뒤를 이었다. 국토위 소속 김 의원은 총 170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59개가 국토위 관련 법안이었다. 법안통과 숫자는 61건이었다. 특히 김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제1회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외부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어 △이노근 의원(34.8점) △류지영 의원(31.5점) △문정림 의원(30.6) △함진규 의원(28.4점) △김성태 의원(28.3점) △박명재 의원(28.3점) △심재철 의원(27.5점) △강기윤 의원(27.3점) △정희수 의원(27.3점) △전하진 의원(27.3점) △강은희 의원(27.2점) △신경림 의원(27점) △송영근 의원(26.8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야권에선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활동이 두각을 보였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48.5점으로 여야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수(233건) 및 법안통과수(85건)에서 전체 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에는 같은 당 주승용(44.2점)·양승조(41.2점) 의원이 올랐다. 주 의원은 법안 146건을 발의해 54건을 통과시켰고, 양 의원은 162건을 발의해 36건을 통과시켰다.

남인순(37.9점)·최동익(35.9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앞서 더300 비례대표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비례대표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뽑힌 바 있다.

특히 6위에 오른 김관영 의원(34.7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에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1회 시상식에선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 제정안이, 2회 시상식에선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한해 적용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방치공사장 등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수상했다.

이어 △오제세 의원(33.7점) △강창일 의원(33점) △정청래 의원(31.6점) △이언주 의원(31.4점) △김춘진 의원(31.3점) △김영록 의원(30.5점) △김광진 의원(30.4점) △이찬열 의원(30점) 등이 입법활동 평가에서 야권 상위 10% 안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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