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鄭의장안 기준으로 5일까지 획정안 제출"

[the300](상보)획정위 단일안 도출 가능성은 전망 엇갈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오는 5일까지는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최관용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기획팀장은 "선거구 획정위원 전원 합의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을 받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등의 기준안을 보고받았다.

정 의장은 전날 오전 0시를 기해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등의 획정기준을 대국민담화 형태를 통해 발표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현행대로 의원정수 300명 및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되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치시·군·구 분할을 일부 허용해 수도권 분구 대상 중 최대 3곳까지 분구를 막아서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5개 이상 자치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1개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 지역구가 인근의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자치시·군·구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날 획정위가 정 의장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지역구 253석'안은 일단 획정위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원 9명이 정 의장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게 전망됐지만 시한이 촉박한만큼 일단 마련된 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 선거구에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인구비례를 적용할 경우 농어촌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1일) 기자들과 만나 "농촌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건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았다. 여야가 더 노력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획정위의 추후 회의 일정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러나 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획정위가 정 의장의 제안대로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여야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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