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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구의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합헌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무소속 황주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신성범 의원. 2015.12.31/뉴스1 |
이렇게 마련된 획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정 의장이 오는 8일로 심사기일을 지정, 8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순이 예상된다. 단 쟁점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따라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나오는 등 변수는 여전하다.
정 의장은 해를 넘겨서도 선거구획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그는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에 반해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의원과 현역의원 아닌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민주적 선거절차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며 결국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획정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31일 자정(1일 0시) 공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기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금처럼 2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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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2배가 넘지 않도록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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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2배가 넘지 않도록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산정의 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지난 7~8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폐합 대상 선거구 숫자와 그 지역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즉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결국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다.
정 의장은 또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분구 제외 선거구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부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즉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결국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다.
정 의장은 또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분구 제외 선거구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해를 넘겨서도 선거구획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그는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에 반해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의원과 현역의원 아닌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민주적 선거절차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며 결국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획정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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