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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0인, 반대0인, 기권 9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15.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효가 6년 연장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당초 2016년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은 특별법 폐지 시효를 6년 연장(2022년 12월31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지역신문위원회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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