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유사강간죄', 약물치료대상에 포함

[the300]'해상강도강간죄', 강간 객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5.5.14/사진=뉴스1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형법에 신설돼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그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법의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마련됐다.

아울러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어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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