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들이 뽑은 '제19대 국회 10대 뉴스' 1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올랐다. 이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파동'이 두번째 뉴스로 선택됐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동안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9대 국회 10대 뉴스'를 묻는 질문에 응답의원 절반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해당 문항 응답자는 총 163명으로 최대 5개까지 복수 응답이 허용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택한 의원은 총 80명으로 새누리당 48명, 더불어민주당 29명, 정의당 3명 등 여야 구분없이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찬성, 1명 반대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심리한 결과였다. 

10대 뉴스 2위는 총 72표를 받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및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가 차지했다. 지난해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지만 친박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3일만에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다.

국회법 거부권 사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친박 대 비박이 날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박 대톨령은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으로 비박을 겨냥했고, 이는 오는 총선에서 '대구 물갈이론'으로 이어지며 총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위로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결정'(54표)이 뽑혔다. 헌재는 2014년10월 30일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 간 3:1 인구편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이를 2:1로 조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마련토록 했다. 기존 선거구에서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어야 했다.

4위에는 '성완종리스트 파문'(53표)이 올랐다. 전직의원인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도중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앞서 성 전 회장은 한 언론에 전화해 김기춘·하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당시 총리에게 금품을 건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성완종리스트'를 남겼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이완구 당시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같은 53표를 받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동4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6위는 여야의 힘의 균형과 국회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국회선진화법 시행(48표) △7위 세월호 후속입법(43표) △8위 김영란법 통과(42표) △9위 새누리당 대선 승리(40표) △공동 10위 남북 NLL 대화록 삭제 논란과 청와대 비선 논란(32표) 등이 6~10위권을 형성했다.

10위권 밖의 주요 뉴스는 △12위 노동개혁(23표) △공동 13위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연승-새정치연합 연패와 기초연금 지급(15표) △15위 4대강 사업 논란(14표) △16위 자원외교 실패 논란(13표) 등이 차지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문조사는 2016년 1월1일 더3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안을 한눈에…런치리포트로 돌아본 2015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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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런치리포트는 '전당대회의 정치학'(1월7일자)으로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의 2.8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진 '컷오프'를 계기로 여야 지도체제를 비교분석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도 일찌감치 런치리포트 '오픈프라이머리 명암'(1월8일자)에 담겼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 4일 제작하는 런치리포트(바로가기☞런치리포트)에는 '정책 및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더300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특히 더300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초기 단계부터 주시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부분을 미리 짚은 런치리포트들을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경우, 런치리포트에서는 '4대 개혁 기상도'(7월22일)를 시작으로 8월 본격적으로 시리즈물을 내보냈다.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차례로 집중 해부한 데 이어,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노동전문가 토론 자리를 마련해 대기업 하청단가 상향 문제 등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2015년 하반기부터는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별 주요 법안들을 발굴해 런치리포트 '19대 국회, 이 법안은'에서 매주 다룸으로써 논의 촉구에 나섰다. 더300과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가 공동으로 상임위별 주요 법안을 선정해, 쟁점과 논의과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19대 국회 이 법안은'에서는 △정무위 '전자증권법'(8월26일) △산업위 '특수고용직보호법'(9월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산지표기법'(9월4일) △외교통상위 '통일기금법(10월23일) △보건복지위 '의사상자법'(11월17일) △국방위 '군인권법'(11월26일) △환경노동위 '고용세습방지법'(12월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록금 카드납부제법'(12월18일) 등을 두루 다뤘다. 

더300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질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런치리포트로 펴내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담당 기자들이 의원 활동을 직접 평가하는 '국감 스코어보드'를 마련해 각 상임위 '베스트' 의원을 선정했다. 해당 기사는 런치리포트 '2015 국정감사 총결산'(10월13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선거구재획정 논의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거세지면서 비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정성 평가도 돌입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 활동 및 성실도, 다면평가 등을 바탕으로 펴낸 런치리포트 '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11월12일·13일) 상·하편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질적 평가'가 담겼다.

런치리포트에서는 국회 논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생활 법안'에 대한 관심도 기울였다.

동성혼이나 동거관계 등 한국의 '법외가족'을 다룬 런치리포트 '가족의 진화'(7월6일)나 '수중레저 무법과 불법 사이'(7월16일), '빈 방의 경제학, 게스트하우스'(7월21일), '무학으로 내모는 유학원'(9월18일) 등이 그 예다. '몸과 법' 런치리포트의 경우 '탈모도 장애다'(8월28일), '궁극의 가려움 아토피'(10월15일), '살진 한국'(11월11일) 등을 비정기 시리즈물로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