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생활임금법' 오늘 본회의 상정 불투명

[the300]무쟁점법안 212건만 통과 예상…선거구획정·쟁점법안 등 올해 넘길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2015.12.28/사진=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5.12.28/사진=뉴스1

국회가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안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유예안) 등 212건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이다. 현재까지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에 대해선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도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여부가 미확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당시 형식적으로는 가결처리했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의 이의제기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회부여부를 여야 간사 협의로 정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이 본회의 통과합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회부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탄소법에 대해선 29일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여당이 31일 본회의 상정여부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해 이와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이 오전 8시30분경부터 진행 중이다. 따라서 탄소법 역시 회동 결과에 따라 이날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이견차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관건인 선거구 획정은 이날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내년 1월1일 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유래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앞서 "2016년 1월1일 0시부터 입법비상사태"라며 선거구획정에 대해 국회법 85조에 의거해 '심사기일 지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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