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 설립" 아동학대 사건 전수조사

[the300]'인천 아동학대' 사건 후속책 "1월 중 당정협의 열고 추가 지원책 강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2015.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그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점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백서를 제작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키로 했다"며 "관리 부서는 법무부 등 다양한 부서와 합의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가능토록 학교의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각 교육청에 있는 We 센터를 연결해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사건에 개입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예방, 신속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공정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면 잠시 관심을 보였다가 대책 몇 개 만들고 잠잠해지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있으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세한 지침을 만드는 것을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월 중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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