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 대책 만들 것"

[the300]與 "학대 발견율 너무 낮아" 政 "실종 의무직군 확대 추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문정림, 류지영 의원, 강신명 경찰청장, 황 부총리, 김 대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수, 신의진, 장정은 의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2015.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은 불안정한 상태여서 아동의 심리를 먼저 안정시킨 뒤 피해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학대 사후관리도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1000명 당 1.1명인 데 반해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이 잘된 미국은 9.13명으로 이번 사건에서 장기결석 한 아동을 방치하고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면서 "학대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종합적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일을 비롯해 제도를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신고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민간단체와 학교, 경찰 등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부측은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 포함 △아동보호를 위한 교사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활성화 캠페인 확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및 상실제도 적극 활용 △학대 발생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한 치료·간병비 지원 등의 대책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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