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텅빈 주거특위

[the300] [300어록] 29일 서민주거특위 마지막 회의…성과없는 특위, 씁쓸한 자화상


2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이미경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홀로 경청하고 있다./사진=지영호 기자

"그동안 특위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월차임전환율 인하 노력했고 련법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 작성하고 국회법 44조6항에 따라 운영위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네. 그런데 대답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김경협 의원

29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서민주거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이미경 특위위원장이 향후 일정 등 마무리 발언을 하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답. 이날 바쁜 일정으로 위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위원장 홀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마저 벌어질뻔 했다.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는 특위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전셋값 급등 문제 등을 풀어내기 위해 지난해 여야 합에 따라 1월말 구성된 서민주거특위는 그동안 위원들의 잦은 불참과 무성의한 회의 준비로 논란을 빚었다. 6월엔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종료됐다 8에야 재구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특위 위원들의 불성실한 활동을 지적해왔다. 전날인 28일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위원들의 출석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11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평균 4.78회 참석해 43.4%의 출석률을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소속 의원의 8.89회 참석 80.8%의 출석률을 올린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 참석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은 9명 중 6명이 불참했다. 이노근 의원과 김성태 간사가 자리를 지켰고, 김도읍·김희국·나성린·박덕흠·박민식·하태경 의원은 자리를 비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경 위원장과 윤호중 간사를 비롯해 김경협·김상희·홍종학·전해철 의원 등이 회의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불참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현미 의원은 발언 없이 '얼굴도장'만 찍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여당 의원의 저조한 참석률로 이노근 의원 만이 고군분투했다. 김성태 간사마저 자리를 뜬 상황에서 이 의원은 '야당 의원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한 데 대한 전해철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새누리당 의원이 한명도 안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합니까"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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