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뉴스1제공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과 관련,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제재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지방 교육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들의 안심보육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자, 아이들의 보육·교육 권리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자리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보육대란'이란 시한폭탄이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각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그 이후 대책 마련하자고 정부쪽과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대화를 통해 다가오는 (보육)대란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당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