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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굴욕적인 결과라고 혹평했다. 일본의 법적책임 누락, 배상금이 아닌 보상금 마련, 위안부 소녀상 이전 거론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묻지 못한 한일 외교장관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 회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대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하는 심정"이라며 "한일 합의는 50년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억원에 도장찍었던 제1차 굴욕 한일협정에 이은 제2차 굴욕 한일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에게 위원부 회피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선언한 것"이라며 "부녀가 대를 이어 일본에 두차례나 식민지배 면죄부를 줬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들여 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금액의 과다와 상관없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사죄의 의사를 전하지 않고 기시다 후미오 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한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우리당은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나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흔적이 없이 공작을 하듯 처리했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불손이 드러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위안부 협상이 굴욕적이고 매국적이었다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가 공권력으로 점령지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행위인데 이를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으로 덮으려 한 협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심 의원은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회피에 우리 정부가 동조했고, 역사왜곡에 나선 것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할머니 중 이제 46명만 살아남았는데 이분들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송두리째 짖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안부 소녀상도 이전하겠다는 입장인데 기가막힐일"이라며 "시민모금으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조형물인 소녀당을 위로금 10억 엔에 옮기겠다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매국적인 협상을 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이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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