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 자녀 이상 출산시 추가 인센티브 검토"

[the300]"신혼부부 주택지원책, 대도시 주변뿐 아니라 지방에도 확대 추진"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2.29 10:25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당·정이 지방에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정부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라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당은 여기에 다산(多産)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력하게 제시돼야만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위는 정부 측에 세 자녀 이상 낳는 가구에 대해선 좀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책인 행복주택을 정부가 주로 대도시 주변에 짓겠다고 했었는데 (지원)규모가 작더라도 지방에도 행복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특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 그 결과를 특위에 보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도 속도를 낼 것을 역설했다. 이날 2차 회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저출산의 해결책을 '일취월장'으로 보고 있다. 일찍 취업해 월급 받아 장가·시집을 가는 것"이라며 "투자를 해서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증가하는 '고용탄성치'를 높이자는 데 중점을 두고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30일 우리나라 지자체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해남 땅끝마을을 방문해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대책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이 1.21정도인데 해남 땅끝마을 출산율이 2.34에 달한다"며 "지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주어지는지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8일 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정부 측에선 교육부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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