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분양가 논란으로 촉발된 감정평가업계 관리감독 권한이 결국 한국감정원에게 부여됐다. 감정원은 민간기업과 경쟁해온 감정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감정평가 3법' 등 47개 비쟁점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앞으로 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한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적정성 조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선수가 심판을 본다'는 비판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는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그동안 적정성 조사 권한을 감정원이 가져가면 업계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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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5.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적률 거래제, 내년 6월 시행=국회는 일정 거리 안에 2개의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내용이다. 예컨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대지를 소유한 건축주가 100%를 떼어 다른 건축주에게 팔면, 매수자는 500%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나 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지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용적률 2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 후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토지에서 기존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다.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아울러 국회는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물납 범위를 현행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야외 주차장 요금이 내년 6월부터 경차와 마찬가지로 반값 적용을 받게되고, 온라인경매가 새로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도로공사 직원에게도 과적단속 권한이 생기고, 일반인에게 판매된 LPG(액화석유가스) 택시 수입금 일부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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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태헌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함씨는 최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기중개 임원, '청렴서약서' 제출해야=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앞으로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소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를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중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상호 보완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비위에 연루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조사·수사·내사 중인 경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전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군인은 군인사법으로,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으로 이를 제한한다.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부당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될 경우 곧바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우선 부과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