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폈다. 핵심 쟁점인 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야당은 "조선·철강·석유화학에 한해 포함시키겠다고 양보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여당은 "예시로 든 것일 뿐 모든 대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원샷법' 대표발의자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릴레이 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 때문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해서 해당 산업의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꿔 (모든)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느냐"고 했고 이 의원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은) 예시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청와대에서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논의조차 못하면 되겠느냐"고 꼬집었고 이에 이 의원은 발끈, "누가 청와대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냐"면서 "국회에 청와대를 끌어들여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법안을) 한 자도 못고친다니까 여당이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샷법의 핵심 쟁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지난 23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정부가 문제로 꼽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 했고 이를 여당이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가 돌연 오후 회의까지 취소하며 '수용 불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반대 논리는 특정 업종을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영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어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하기보다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법안 본래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법을 적용하면 (구조조정에) 법정 소요일만 120일이 걸리고 준비까지 하면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경제(상황)가 1년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며 "그러니 일본에서도 산업활력법을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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