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최고법안…與 "공무원연금법", 野 "김영란법"

[the300-신년기획 국회의원 설문조사②]부패방지>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이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여야 국회의원이 직접 뽑은 19대국회 최고법안은 김영란법이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막으려는 취지의 이 법안은 적용대상이 언론과 사립학교까지 확대되며 거대한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여야는 이 법안을 처리하느라 극심한 진통을 겪었고,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법이 부패 개선에 획을 그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또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셈이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은 2016년 새해를 맞아 지난달 10~18일 9일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19대 국회가 입법한 법안 중 본인 대표발의는 제외하고 1인당 최대 3개씩 골라달라는 질문에 '김영란법'은 44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정무위가 다뤘지만 안전행정·기획재정·보건복지위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선택했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법안에 더 익숙한 것을 감안하면 여야뿐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들에게 폭넓게 인정된 의미가 적잖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21회, 새정치연합 17회, 정의당 4회, 무소속 1회, 그외 무기명 1회 '김영란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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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김영란법 통과 이후]


2위는 32명이 추천한 공무원연금법이다. 기초연금법(7회)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노후 등에 영향을 주는 '빅이슈'인데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여서 국회 논의과정도 뜨거웠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즉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단일법안으로 3위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전체로 보면 김영란법(부패방지) 못지않은 지지를 받았다.

경제민주화는 19대 국회 초반을 달군 거대한 흐름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추천수 5), 카드수수료인하법(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2),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1) 등이 선택됐다. '경제민주화법'이라는 답변도 6회 있었다.

송파세모녀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부업이자제한법 등 각종 민생입법도 주목 받았다. 박근혜정부 또다른 역점사업인 경제활성화 관련, 관광진흥법을 꼽은 의원도 5명 있었다.

태완이법으로 불린 형사소송법(살인 공소시효 무한대), 장발장법으로 불린 형법(벌금형 집행유예 허용), 추징금 환수시효를 늘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전두환추징법), 과도한 방송출연 금지를 못하게하는 방송법 개정(JYJ법)도 이름을 올렸다.

조사 결과 여야 시각차가 뚜렷했다. 여당의 최고법안 1위는 공무원연금법(29)이다. 반면 야당에선 김영란법(17), 남양유업방지법(14) 순으로 많이 선택했고 공무원연금법 응답은 3회에 그쳤다. 세월호특별법은 6회 등장했는데 모두 야당 의원이 선택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국회법)도 9회 선택돼 눈길을 끌었다. 단순다수결보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선진화법이 각종 입법 처리에 영향을 주고 4년 내내 정치이슈가 된 결과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이 법은 19대 국회 입법안이 조사대상이어서 순위에 올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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