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 "사전 예방이 중요"

[the300]김무성 대표 "사전 대처가 중요…국회가 모든 수단 동원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당·정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경찰은 23일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사전·사후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사전·사후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는대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다시 갖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경과와 사후조치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김 대표는 "보호자가 아닌 경우 실종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주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알리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자 현황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학대엔) 중학생도 포함될 수 있으니 (조사) 범위 등을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나영이 주치의'로 불린 신의진 대변인은 "가해자 증언이나 피해자 기억에 의존하는 증거보다 몸에 남은 상처 증거가 더 정확할 수 있고 그게 기본인데 왜 이번엔 (그런 증거가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느냐"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태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지원에 정부 예산이 13억 5000만원밖에 안됐었다"며 복지부 소관 예산인 만큼 간담회에 참석한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초등학생 중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실시, 내년 1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이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아동학대 전문 기관에 신고해 조치를 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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