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법사위, '생활임금제' 논란…연말 일정 '불투명'

[the300]23일 2소위·28일 1소위 등 올해 마지막 개회 여부 불확실해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계류법안 자료를 수북이 쌓아둔 채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계류 법안 400여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12.21/사진=뉴스1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21일 전체회의를 파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2소위와 28일 법안심사1소위, 전체회의 등이 예정돼 있지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이 추진하는 '생활임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 법사위원들의 '2소위 회부'주장에 야당은 '생활임금제 법사위 통과'를 전제로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생활임금제'가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사위에서도 통과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 법사위원들은 '최저임금제'와 별도로 '생활임금제'를 두는 개정안 내용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관련법안으로 '생활임금제법'과 '대형복합쇼핑몰 사전규제법(국토계획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1%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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