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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진흥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인터넷 신문만 별도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뉴스1제공 |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퇴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정부는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을 지난달 개정한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1일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 언론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 품질을 높이고 언론 매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일각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해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 언론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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