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법, 예산논란에 법사위서 발목…2소위 회부

[the300]與 법사위원들 "1곳당 3천억 소요·제2그린벨트 가능성…추가 논의필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2.21/사진=뉴스1
산림청으로부터 제1호로 지정받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이 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신원섭 산림청장, 조충훈 순천시장, 이정현·김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순천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제공) 2015.9.5/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하던 국가도시공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의 예산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국가도시공원법을 바로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정 의장이 2012년 대표발의한 국가도시공원법은 국가기념사업 관련 공원이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원을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과정에서 관리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수정을 거치며 어렵게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기재부가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점을 소위 회부 근거로 들었다. 법안설명을 위해 출석한 국토부장관과 기재부 차관도 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국토위에서 예산문제를 포함해 원안보다 완화된 수정안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사위 소위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 비용을 국가에 떠 넘기는 것이고 예산부처에서도 반대한다"며 법안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한 군데에 3000억원씩 비용이 소요돼 15곳에 4조5000억원이나 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은)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랑 협의하게 돼 있다"며 소위 회부에 동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가재정 여건 충분하면 괜찮겠지만 지방공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문제 될 수 있고, 대부분 공원조성용지가 농지라서 공원지정되면 재산권 침해하는 건데 지정만 되고 (공원조성이)안 되면 제2의 개발제한구역을 만드는 법"이라며 "2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토위에서 예산부처인 기재부가 (재원소요가 커 반대한다는)얘기도 안 한걸 법사위에서 막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강호인 국토부장관도 2소위 회부를 요청하자 "국토위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완화돼 통과됐으니 다 반영된 건데, 국토위 여야 합의로 했으면 된 거지 장관은 법사위 2소위로 가자고 하면 국토위는 뭐하러 있느냐"고 장관을 질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자연경관 보존 필요 등의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고 국무회의 거쳐서 하는 거라서 국가에 권한 주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들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전체회의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홍일표·노철래 의원 등도 2소위 회부 의견을 내 결국 이상민 위원장은 국가도시공원법에 대한 법안2소위 회부를 의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견이 많아 소위에 회부하지만 소위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소위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도시철도법과 궤도운송법 등 국토위 법안들과 국방위에서 올라 온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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