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병호→與 이주영? 정보위 사보임 갈등에 테러방지법안 '공전'

[the300]野, 박범계 내세웠으나 與 "의석비율 따라 여당 투입"…7:5 여당 과반 유력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 관련법안 등 7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중간보고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여파로 '테러방지법안'이 19대 국회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는 소속의원 탈당으로 인한 사보임 문제가 갈등을 빚으며 법안 논의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보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7일 문병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정보위 공석을 채울 의원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일 법안소위 이후 법안 논의가 멈춰있다. 문 의원의 탈당이 예견된 15일에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소집돼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보위는 당초 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정보위에는 비교섭단체 위원 몫이 없기 때문에 문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됨과 동시에 정보위에서 빠져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문 의원 자리에 박범계 의원을 자당 몫으로 넣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의사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연이은 탈당으로 여당 의석비율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7:5로 자당 의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양당에서 각각 박범계 의원과 이주영 의원을 넣는 공문을 각각 접수했는데 아직 의장이 결재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대로 하게 돼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여야 협의로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보임의 경우 의장은 원내대표끼리 결정한 사항을 승인만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일단 보류를 요청해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래 새누리당 의석비율이 좀 더 높지만 이와 관계 없이 여야 6:6으로 유지해왔는데 이번 탈당을 계기로 7:5로 야당에서 여당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사보임 최종 승인은 의장이 하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위의 여야 비율은 7:5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서 의석비율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새누리당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는 "곧 정보위 행정실로 이주영 의원이 사보임되는 사실이 통보될 것"이라며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여야 의석비율대로 하는 것이다. 논란거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도 여당 의석 수가 높았으나 관례에 따라 6:6을 따라왔을 뿐"이라며 "그러나 결국 지도부 결정이 사보임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은 갑작스레 여당이 의석 비율을 엄밀히 따지며 정보위 과반을 차지하려 하는 데 대해 난감해하면서, 법안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여당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탈당할 때마다 새로 비율을 따져서 상임위원을 매번 바꿔야 하나. 정보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다 바꾸자고 할 것"이라며 "여야 비율이 7:5가 돼도 소위는 2:2로 유지되겠지만 전체회의 의결에서 야당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화 의장은 22일 테러방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 등을 만나 직접 법안 중재에 나설 방침이어서 이날 중으로 정보위 사보임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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