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환노위 與野의 '노동5법'…의외로 무뎠던 11시간 심사

[the300]환노위에 관심 쏠렸지만…"23일 소위는 좀 더 구체적일 것"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권성동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3평이 되지 않아 보이는 회의장에 사람 반, 카메라반 일 정도로 언론의 관심도-평소엔 거의 머니투데이 더300기자 밖에 없다-뜨거웠다. 정부 관계자들은 준비된 서류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 15일 오후 2시경.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 시작 전 모습이다.

이런 긴장감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 '노동5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국회 안팎의 관심이 '노동시장개혁' 관련 법안 심사에 쏠렸기 때문이다. 바로 그 '노동5법'심사의 첨병이 환노위 법안소위다.  

그러나 이런 주변 분위기와 달리 심사 당사자인 의원들은 여유로웠다.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은 30분쯤이 지나서야 제 역할을 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참칭(僭稱)' 된 여론조사 발표 해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노동5법'본격 논의 환노위…여론조사 '참칭(僭稱)' 논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5법'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항의 하는 등 시작을 전후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볍게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무리 없이 진행됐다. 그러다 대다수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종료됐다. 합의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전개는 16일 열린 법안소위 둘째날에도 '데칼코마니'처럼 같았다. 오전 10시 시작이었지만 30분이 지나 시작됐다. "밤을 새워서라도 '노동5법' 심사를 법안소위에서 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던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무색하게도 소위는 이날도 오후 6시에 칼같이 종료됐다.

역시 합의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노동5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조차 못 했다.  

회의가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안에서 얼마나 격론이 벌어졌는지는 추후 속기록이 나와 봐야 알것이다. 그러나 15, 16일 이틀간 단행된 '노동5법' 심사를 위한 환노위 법안소위는 밖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달리 11시간 내내 무뎌보였다.

여야 한 번씩 자리를 박차고 나가 파행이 됐던, 의원들마저 팽팽하게 맞섰던 11월 정기국회에 상황과 비교하면 노동5법 연내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여당조차도 아직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환노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 간 논의가 '논의를 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기도 하고, 혹자는 '노동5법' 통과 관련 유의미한 결과 도출은 지도부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서 환노위 의원들의 의욕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의 초반이다. 협상 초기에 자신들의 패를 먼저 보여 치고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야 모두 안다"며 "22일 공청회와 23일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더 구체적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노동개혁]파견법 개정안 당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
이인제 2015-09-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5.11.16
    • 상정일: 2015.12.2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5.09.17
    • 상정일: 2015.11.16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2016.05.29 / 폐기
    • 회의록·보고서: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노동개혁]기간제법 개정안 당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
이인제 2015-09-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5.11.16
    • 상정일: 2015.12.23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5.09.17
    • 상정일: 2015.11.16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2016.05.29 / 폐기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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