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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금 위기 아냐…구조조정 없으면 대가 치를 것"

[the300] "이민정책 전환, 아직 본격 검토하는 단계 아냐"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력해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공급과잉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철강, 해운 등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였다"며 "이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 대량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침체 등 국제 리스크 요인들이 있고 국내 노동시장 측면에선 정년연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줄 수 밖에 없어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빨리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데 대해 안 수석은 "시나리오 별로 미리 준비한 정책 매뉴얼을 갖추자는 의미"라며 "이미 여러 리스크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입각해 경제정책을 만들었고, 수정할 상황이 생기면 새롭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안 수석은 "이민정책은 오늘 논의된 것은 없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모든 국가가 검토하는 것을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지, 아직 본격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안 수석은 "경기 동부·북부는 공장 증설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이 있지 않는 지 우려를 검토하자는 차원"이라며 "오늘 회의에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완화를 검토하기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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