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원샷법' 논의못하고 다시 산회…"지도부 논의"

[the300] 산업위與 14명만 회의 참석…여상규 홀로 불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한 후 여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연 뒤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기업활력법)'에 대한 논의를 여야 지도부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산회했다. 여당 의원들의 개회요구서 제출에 따른 개의였지만 전날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았다.

이날 산업위는 개의 예정시간이 훌쩍 지난 오전 10시30분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산업위원장 대행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회의도 간사간 합의된 회의가 아니다"며 전날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산업위는 전날인 15일에도 여당 의원들의 개회요구서 제출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홍 의원이 위원장 대행 권한으로 개의 15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홍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산회를 선포하면서 여당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온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선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보지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며 "일단 논의를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 역시 "의원 여러분 할 말이 많을 것 같지만 오늘은 더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위원장 대행이 기업활력법에 대한 처리 의사를 우회적 방법으로 표시했으니, 불편하거나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정리하자"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

기업활력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도부 판단을 존중하자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위에서 논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산업계가 처한 상황을 치유해줄 역할을 해달라"고 위원장 대행에게 요구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어제 상임위 개의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다"며 "위원장 대행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산업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 여당 의원 15명 중 여상규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법 52조는 위원회 개회와 관련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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