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거구 '직권상정안'…'획정위 역할' 최대 걸림돌

[the300]현행법 '획정위 획정안' 없이 선거구 못 정해…'획정위' 무시하려니 국민비판 우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회동에 참석하고 있다.2015.12.15/뉴스1
정치권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을 을 놓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가 논란이지만 정작 국회에는 관련법안이 발의된게 없어 그 내용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국회 관계자들은 선거구 기준을 정하는 안과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역할이 과도해 이를 개선하는 안 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국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기준으로 선거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발의된게 없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역표를 국회가 만들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4조에는 선거구역은 국회로부터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 권한이며,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받아야만 관련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정 의장이 검토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 카드는 '선거구 획정 기준만을 정하는 안'과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직접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관측된다.

먼저 지역구 의석수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으로 한다'고 돼 있는 조항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지역구 분할금지 원칙등의 세부사항도 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선거구 획정위는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방법이다. 우선 급한 선거구만 먼저 정해 내달 초 선거구 공백 사태를 막을수 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여지도 남겨둘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의 여야 대리전을 막기 위한 획정위 의결 과정에 대한 것도 포함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위의 의결은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에서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지책도 담을수 있다.  

두번째는 선거구 획정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내용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구역표를 붙이는 개정안 발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올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안에 재설치하고 국회가 정한 내용대로 동별 구획만 정하는 방식 또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직접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동안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외부에 독립기구로 국회밖에 설치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해온터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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