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찬반 논리 "병력구조 개편 불가피" vs "시기상조"

[the300][런치리포트-'징병반 모병반' 전문병사제도 도입되나②]병력 운영-경제효과 측정 이견

해당 기사는 2015-12-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현대전과 미래전 추세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저출산 시대의 병력충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으로, 경제효과도 상당하다고 말한다. 반면 국방부는 이들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며 전문병사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인력 충원-병력유지 동시 해결 vs 전투력 저하 불가피

 

찬성측은 현재의 병사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병사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출산율 감소로 병사의 공급 불균형이 생기므로 군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남성의 21개월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 2003년 약 70만이었던 병사의 공급은 2022년 이후 40만명 수준에 못 미치고 2033년 약 32만명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방부도 일찌감치 이러한 청년층 인구감소를 예상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수립, 약 30만명의 현역병을 운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감축된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사와 일반병사를 혼합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현행 21개월 복무기간은 국군의 첨단기술화에 맞춰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너무 짧고 병력순환으로 인한 전력공백이 발생하는데,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혼합하면 이것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군의 21%를 차지하는 해군과 해병대, 공군의 병사를 대부분 전문병사로 전환하고 육군 중 숙련도가 요구되는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비 등을 전문병사로 충원, 나머지 전체 병사의 50%를 일반병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반병사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면 신병훈련 기간과 최소 숙련기간 9개월을 제외한 실제 활용가능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전투력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국방부는 이주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2022년 일반병사 가용자원을 15만명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국방부는 2022년 이후 전문병사 획득인원을 감안하면 일반병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13만명에 불과하며, 따라서 전문병사는 15만명을 상회하는 17~18만명 수준으로 불균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문병사제도 찬성자들은 현재 징병제로 충원되는 병사들의 사기와 충성심이 떨어지는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전문병사를 충원하면 자신의 업무에 동기부여가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여전히 군복무를 기피하는 청년들의 심리를 고려해볼 때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군사력 규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지원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병사 도입시 9조 경제효과 vs 전문병사 급여·경력단절 과소책정

 

전문병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다. 이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 전문병사 도입에 따른 병사 급여증가분이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9개월 단축에 따른 임금 기회비용과 경력손실에 따른 임금손실분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주호 교수 연구팀이 경제효과 산출시 책정한 전문병사 급여 월 105~178만원은 지나치게 낮으며 최소 월 140~200만원 수준의 급여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병사 급여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같은 4년 복무기간에 직업 장래성과 신분, 대우수준, 급여가 나은 부사관을 택하지 전문병사에 지원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유급지원병 유형-Ⅱ의 경우 전문병사의 월급 예상치보다 높은 월 200만원의 급여 영외거주 및 숙소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도 급여수준과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의무복무기간 21개월이 만류되면 다수가 전역, 30% 수준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는 또한 병 3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사를 15만명이 아닌 17~18명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전문병사 도입으로 인한 소요예산은 최소 3.1~4.5조 이상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추산이다. 이는 이 교수 연구팀이 추정한 1.89조~3.2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또 이 교수 연구팀의 경제효과 분석시 병 복무기간 9개월 단축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이 1~2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적용한 것은 과도하며, 전문병사의 경력단절에 따른 비용손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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