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7시간 마라톤 협상 '빈손'…직권상정 '주목'

[the300] 野 제시한 '40% 연동제' 이견 여전…원포인트 본회의도 취소(종합)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여야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15.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만나 7시간 동안 진행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라톤 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다. 양당 지도부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뿐 선거룰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특단의 조치'인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5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 벌였다. 이번 회동은 예비후보등록일인 이날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마련됐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협상은 약 7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이날 예정됐던 선거구 획정안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도 당연히 열리지 못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 의장이 "문을 걸어 잠궈 교황(선출)식으로 얘기하더라도 결판을 봤으면 좋겠다"고 압박했지만 양당의 입장차이를 줄이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각차가 협상 결렬을 이끌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조건없는 비례대표 축소를, 야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의 일부 도입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제안한 '50% 연동제'에서 비례성을 10% 깎은 '40% 연동제'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화 의장도 '이병석안'의 검토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다라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확인했다"고,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병석안'에 심지어 40% 연동형까지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이 부분은 과거 여야 협상에서도 양당이 뜻을 모았던 내용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고등학생제외)로 낮추는 것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심도있게 논의한 후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만 서로 전달했다.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당 입장에서 불리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을 받는 대신에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전제를 생각했다"며 "노동5법, 이것까지 합의 통과한다면 선거연령 인하를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거부가 됐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합의 못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자당의 유불리로만 판단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소재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과반 의석수가 무너질까봐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소극적인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적한 셈이다.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 의장은 올해가 넘어가 '선거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입법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동에서도 "12월31일이 지난후 선거구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고 직권상정을 판단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정 의장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향후 논란을 또다시 예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이에 따른 협상의 문제이지 무슨 비상사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며 "절대로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정 의장에게) 거듭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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