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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정 의장과 현 수석의 만남은 이날 오전 10시55분쯤부터 11시15분쯤까지 약 20분 간 이뤄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들 핵심법안이 아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만 직권상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 의장을 찾아뵙고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서비스법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 의장을 찾아뵙고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서비스법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이 법들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들은 외면하는 것"이라며 "또 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다른 법안에는 뜻이 없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미국 금리인상이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며 “테러도 예고하고 생기느냐”고 했다.
현 수석은 “어차피 양당 합의가 (직권상정의) 유일한 근거 아니냐”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여러가지 중재 노력 등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정 의장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며 “예컨대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 방에서 못 나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하려는 노력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결과물이 맺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간곡히, 정중히 말씀 올렸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들은 외면하는 것"이라며 "또 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다른 법안에는 뜻이 없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미국 금리인상이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며 “테러도 예고하고 생기느냐”고 했다.
현 수석은 “어차피 양당 합의가 (직권상정의) 유일한 근거 아니냐”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여러가지 중재 노력 등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정 의장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며 “예컨대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 방에서 못 나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하려는 노력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결과물이 맺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간곡히, 정중히 말씀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에 대해 현 수석은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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