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외통위, 北 인권법 논의 野 불참 파행

[the300]김세연, "야당 상황 알지만 北 인권법 처리 노력해달라"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외통위 새누리당 위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북한인권법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심윤조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 오른쪽은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는 여당과 야당도 없고, 진보나 보수의 구분도 없다"며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수 없다"고 야당의 의원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며 "통일 이후 (인권문제에 대해) 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12월 임시국회가 가기 전에 북한 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 협상에서 잘 통과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도 "이제는 북한인권법 처리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12월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휴지조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의 불참과 관련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야당 간사는 원내 지도부로부터 (인권법 처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처리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야당을 향해 "다른 나라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도 안 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국내적 상황에서 야당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지만 보편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야당 지도부의 내홍을 이해하겠지만 북한 인권법 처리에는 조속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가 파행됨에 따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북한 인권법 처리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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