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北 인권법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 시킬 것"

[the300]"인권에 여야 없고, 진보·보수 구분 없어"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12.15 13:16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린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대표 발의자로서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인권 문제에는 여당과 야당이 없고,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며 "통일 이후 (인권문제에 대해) 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1년째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5년, 2006년 발의됐다.

2005년 이후 유엔(UN)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개소식을 했으나 3달이 지났는데도 사무실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UN북한인권사무소의 실태를 지적하며 "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업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며 UN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에 관심을 쏟아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시나 폴슨 UN북한인권사무소장을 면담하면서 "통일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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