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안, 연말 내 직권상정"...오늘 안할듯

[the300]"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는 의장 압박, 국민 오도할까 걱정"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2.15 09:56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연말 내에 직권상정할 뜻을 시사했다. 올해가 넘어가면 현행 선거구 자체가 사라져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 공백'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기일은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으로 연말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기한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야 지도부와 선거구획정 관련 막판 회동을 갖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정 안건의 심사기간(직권상정)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올릴 안으로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 안 등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역구 7석 증가·비례대표 7석 축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증가에는 동의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정 의장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0%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에게 40%까지 검토해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오도할까봐 걱정이다"며 "(여당 의원들의 '직무유기 발언'은)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했다.

전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조원진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을 향해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등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거절한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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