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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스타트' 했는데…'공천 룰' 놓고 고민하는 여야

[the300][런치리포트-예비등록, 4.13총선 '총성'⑥] 새누리 '공천룰' 마련 지연, 새정치 '安 탈당' 여파…공천작업 늦어져

해당 기사는 2015-12-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총선 공천 희망자들은 총선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정당들 역시 아직 확실한 공천 룰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치 신인들로서는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이들은 공천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해왔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 공천 특위 구성도 아직…


새누리당은 공천의 전반적인 룰을 정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황진하 당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기로만 결정했다. 특위에서는 우선공천의 범위, 일반국민과 당원의 경선 반영 비율, 결선투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추천과 관련해선 친박계는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비박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만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추천에 대한 이견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갈이론'과 맞물려 있어 양측 모두 쉽사리 물러서기 힘든 지점이다.

 

일반국민 참여 비중도 "당헌당규대로 50%로 하자"는 친박계와 "최근 경선에서 70%로 높였고,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70%, 혹은 80%로 높여야 한다"는 비박계가 대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선투표가 새로운 논쟁꺼리가 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경선에 3명 이상 후보가 경쟁할 경우 1차 경선을 거쳐 1·2위 후보 간 2차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친박계서 도입을 주장했고, 김무성 대표가 '황진하 공천기구위원장' 카드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비박계는 결선투표가 2,3,4위 후보들의 이합집산을 통해 현역물갈이용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결선투표제 방식으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와 1·2위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 박빙일 경우가 거론된다. 김무성 대표 측은 지지율 차가 오차 범위 내일 때를 주장하는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쪽에서는 과반 획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패널티를 적용해 사실상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최고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장, 새정치연합은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을 통해 공천에 나설 계획이지만 안철수 의원 탈당 여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 뉴스1

◇새정치, 혁신위發 공천개혁안 마련…安 탈당 후폭풍 고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공천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했다. 김상곤 위원장을 필두로 한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공천개혁 방안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평가를 통해 현역 의원 가운데 20%를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소속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25~26명은 공천을 받지 못한다.

 

부패연루와 관련돼 기소되거나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공천에서 불이익 주거나 정밀심사하는 안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밖에 여성의 비례대표 당선우선권 배정 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고,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결정했다. 또한 안심번호 도입 시 '국민공천단 100% 경선'을 도입하고,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중의 경선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후속탈당이 이어져 지도부 교체로까지 이어질 경우 새로운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 의원 탈당 이후 문재인 대표가 혁신경쟁을 펼치면서 현재의 혁신안 보다 더 강한 안들이 공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김상곤 혁신안과 안철수 혁신안 모두 원칙대로 적용하면 비주류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 의원의 탈당이 오히려 부담없이 당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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