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성공을 위한 다섯가지 조건

[the300][미래를 찾는 긴 여정-리버럴리스트의 매니페스토](16)개혁의 의미

↑사진제공=진영 의원실


개혁의 의미는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점을 없게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혁을 통해 새로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째, 현실 문제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설정돼야 한다. 셋째, 주도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넷째, 주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 다섯째, 개혁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돼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현상에 대한 불만의 감정으로 개혁이 주장되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면 그 개혁은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개악이 될 위험성을 안게 된다. 눈으로만 보면 개혁과 개악의 거리는 너무도 가깝다. 개혁으로 위장된 개악도 많다.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면 개혁은 개악으로 귀결된다. 개악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개혁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현실 문제를 비판하는 차원에서만 개혁을 주장할 수는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론적 논리는 물론이고 바로 잡을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개혁에 따른 일상성을 스스로 체득하고 실천하는 모범부터 보여줘야 한다. 

민주화를 주장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일상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은 결국 반(反) 민주주의적 개악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부패한 사람들이 부패척결을 외친다면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실천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확립시킬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가 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개혁, 즉 ‘위로부터의 개혁’도 없지 않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기보다 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의 의미, 즉 새로운 것으로의 자발적인 실현에서는 멀어지고 만다. 

국민으로부터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고 개혁의 자발적인 추진이나 실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역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고 결국 최초에 의도했던 개혁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기고 만다.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개혁의 사회계급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개혁은 사회계급 중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한 변혁일수는 없다. 계급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구조에 속하는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사회의 모두로부터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게 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은 결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두 사람의 선각자의 목소리로만 이뤄 질 수는 없다. 국민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개혁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 몇 가지 빈곤현상이 개혁의 성공을 어렵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을 위한 정치 철학의 빈곤.
둘째, 개혁을 추구하는 특정 사회세력의 빈곤.
셋째, 개혁의 정책화를 수용 지지하는 국민의식의 빈곤.

이들 3가지 빈곤현상을 극복해야 개혁의 논리와 정책적인 체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고 개혁의 성공을 예비할 수 있다. 올바른 개혁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정체된 사회로 지속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퇴보하고 만다. 개혁이야말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자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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