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변시 무산위기 '치킨게임'…'범정부 협의체' 해결책 될까

[the300]법무부 12일 '검사실무'시험 강행했지만 무산 돼…협의체 구성늦으면 1월 변시· 2월 사시 동시무산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촉구하며 응시표를 태우고 있다. 2015.12.10/사진=뉴스1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12.3/사진=뉴스1


법무부의 3일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안' 발표 이후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극한 대립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범정부 협의체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시존치·폐지 맞불집회와 성명발표가 연일 이뤄지고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과 하창우 변협 회장이 고발당하는 등 사시 존폐 논란은 악화되고 있다. 

◇범정부 협의체, 구체적 계획·중재안 늦으면…변시·사시 무산

범정부 협의체 구성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의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의 요청으로 10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호응하는 입장을 발표한 후 구체적인 진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4일 시작예정인 변호사시험과 2월 사법시험 1차시험 무산 위험에 처해 있어 협의체가 해결책이 될 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법무부 사시 유예안에 대한 반발로 전국 25개 로스쿨측 교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출제·변시 거부가 지속되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변시·사시 동시 무산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시 존치논란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로스쿨교수들조차 4년 유예안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강경대응에 나서 법무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로스쿨측은 법무부의 유예안 철회를 요구하며 변호사시험 거부에 나섰기 때문에 양측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한 '변호사시험'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치킨(겁쟁이) 게임' 양상이다.


실제 12일 법무부에 의해 강행된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도 학생들의 집단거부로 무산돼 변시·사시까지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실무 시험은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 중 검사를 뽑기위해 주관하는 검찰실무 수업에 대한 평가인데 그간 로스쿨측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 사법연수원 주관 '형사재판실무'는 로스쿨측 요청으로 잠정연기돼 법무부가 4년 유예안 이후 사실상 로스쿨측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로스쿨 변호사들과 학생회는 법무부 장·차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4년 유예안에서 물러나기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법무부 입장에선 변시와 사시 관장기관으로서 두 시험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차관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어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중앙부처 입장에서 로스쿨측 출제·응시 거부라는 집단행동에 대해 '떼법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법원·법무부·교육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만이 현재의 극한 대립을 일단락 시킬 수 있다. 협의체가 나서 현재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학사·시험일정 정상화 명분을 만들어줘야 사태가 해결될 상황이다.

◇23일 전 협의체 중재안 없으면 변시·사시 동시 무산 불가피

10일 대법원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해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변호사시험 거부와 로스쿨생 집단자퇴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대법원 제안에 대해 "대법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변시 출제를 위한 로스쿨 교수들의 합숙 예정일인 23일 전까지 범정부 협의체에 의한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고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내년 5회째를 맞는 변시와 마지막 사시 1차가 동시에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로스쿨측의 변호사시험 출제·응시거부가 철회되려면 법무부의 사시 유예안 철회가 전제돼야 하는데 법무부는 현재까지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협의체에 참여해 추가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4년 유예안에 대해선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로스쿨 교수들이 계속 거부하면 대체 출제 인력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출제진의 80% 를 차지하던 로스쿨 교수들이 빠진 공백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과 중재를 통한 해결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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