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법' 국회 발의…질병·사고 동료에 '휴가기부' 가능해질까

[the300] 김관영 의원, 휴가나눔 가능한 '마티법' 발의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 중인 '휴가기부제'를 국내에서도 도입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휴가를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제 등은 사회보험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거나 그 지급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유급의무 또한 없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휴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법안의 취지를 성명했다.

특히 연차 유급휴가는 그 일수가 한정적이어서 근로자의 필요에 맞는 휴가 사용이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2014년 시작됐다. 일명 '마티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암으로 투병중인 프랑스 소년 마티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휴가를 모두 사용해가며 병간호에 나섰지만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직장 동료들의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기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관련 법 규정이 없었지만 회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프랑스 의회 역시 휴가 기부를 법안으로 만들었다.

김 의원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본인의 유급휴가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나 일수 제한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적시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근로자에게 익명으로 무상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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